우리나라의 처벌의 문제성

처벌은 죄인으로서의 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렸거나, 사기를 하였을때 죄인은 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처벌 방식을 살펴보자. 처벌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벌금,징역이 있다. 이는 왠만한 처벌 방식이고, 사람을 살인하게 만드는 자들은 사형이 구형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처벌의 문제성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살해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만취 상태로 아이를 태우고 194km 질주를 했지만 징역 10년, 초등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강간을 저질렀지만 징역 5년 등이 가중처벌 되야하는 예이다. 우리는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처벌을 가중하는 게 나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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